법률 정보
상속·생활 법률 정보를 공개된 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공개된 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정리한 최신 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에서 어떤 순서로 규정되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요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과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로 첨부되는 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계약증서 등의 범위, 관할 법원과 재판·집행의 일반적 흐름,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구조, 신청·등기 비용의 임대인 청구, 2023년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게 된 부분까지 함께 다룬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합의 외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법원의 민사소송 등 여러 절차가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조정 신청방법과 서류,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 절차, 조정과 중재와 소송의 효력 차이, 조정신청 기간과 시효 관련 규정,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같은 제도적 장치를 공공기관 자료를 근거로 살핀다.
횡령죄 구성요건이 형법 제355조 제1항을 중심으로 어떤 요소로 규정되고, 업무상횡령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배임죄와는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정보.
공소시효 기간이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법정형별 구간에 따라 어떻게 정해지고, 살인죄처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 기산점, 정지는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정보.
채무를 모두 갚은 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본인이 직접 말소 신청할 때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공동신청 구조와 필요 서류, 신청 순서, 등록면허세 등 비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본다.
구상권 청구가 보증·연대채무·공동불법행위·보험자대위 등에서 대신 변제한 사람이 본래 부담자에게 그 상환을 구하는 절차로 설명되는 틀과, 민법 제425조·제441조·제444조, 민법 제760조, 상법 제682조가 그 근거로 어떻게 거론되는지, 협의와 내용증명에서 지급명령·소송에 이르는 구상금 청구 절차가 어떤 순서로 다뤄지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공탁이 법령에 따른 일정한 원인에 기해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로 설명되는 틀과,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채무를 면하기 위해 하는 변제공탁의 요건이 민법 제487조에 어떻게 규정되는지, 그리고 2022년 12월 9일 시행된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형사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탁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안내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공탁금이 어디서 관리되고 회수·수령은 어떤 구조로 다루어지는지, 공탁 사실은 어떻게 조회되는 것으로 안내되는지도 함께 살핀다.
가등기가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로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되는 틀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해 중간처분이 후순위로 밀리는 순위보전 효력은 무엇으로 설명되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채권담보 목적의 담보가등기의 차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가등기 말소 절차의 일반 구조도 함께 다룬다.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가 등기부 표시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평가된다는 점도 짚는다.
배임죄가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과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본인에 대한 손해 발생이라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어떤 틀로 제시되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업무상 지위가 더해질 때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로 가중되는 구조, 객체와 행위 태양에서 횡령죄와 구분되는 지점, 그리고 법정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형량 가중의 일반 구조도 함께 다룬다. 재산상 손해에 실해 발생의 위험이 포함되는지, 경영상 판단이 고의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등 판례 법리도 사안의 한정성과 함께 짚는다.
실업급여(구직급여)가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어떤 수급 요건으로 규정되는지와,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할 것이라는 요건의 일반적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자진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가 수급 조건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수급자격 신청과 실업인정으로 이어지는 신청 절차,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의 소정급여일수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산정되는 구조도 함께 다룬다.
통상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재정립한 흐름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새 법리의 적용 시점도 함께 다룬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와, 지위·관계 우위의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세 가지 성립 요건, 그리고 행위 양상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살피는 판단의 일반적 틀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제76조의3이 정한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와 불리한 처우 금지 등 함께 거론되는 제도도 다룬다.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가 누구에게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인 내용증명의 뜻과 법적 성격, 그리고 발송 사실·내용·일자를 증명할 뿐 그 자체로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힘은 없다는 효력의 범위를 우편법령과 민법 조문 중심으로 정리한다. 의사표시의 도달, 최고와 시효중단 등 내용증명이 실무에서 거론되는 맥락과 작성방법·발송 절차, 자주 오해되는 점도 함께 다룬다.
헬스장 회원권처럼 1개월 이상 이어지는 이용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계속거래로 분류되어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환불 금액은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헬스장과 피트니스업의 위약금 한도를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하고 있는 제도 구조와 환불 불가 약관의 효력 문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학원법 시행령 별표가 정한 학원 수강료 반환 기준까지 법령과 고시 원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무면허,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열거된 12가지 위반 유형을 가리키는 12대 중과실의 종류와, 이에 해당하는 사고에서 반의사불벌 특례와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 제한 특례가 모두 배제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공소 제기가 가능해지는 법적 구조, 형법 제268조가 정한 법정형의 틀, 중상해 사고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9년 결정까지 법령 원문과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는 영업비밀의 개념을 토대로,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의 세 요건과 부정취득형·비밀유지의무 위반형으로 나뉘는 침해행위 유형, 그리고 벌칙과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구조를 법령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기여분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라는 점을 토대로, 민법 제1008조의2의 정의와 특별한 기여라는 인정 문턱,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뒤 법정상속분에 가산하는 산정 구조, 협의와 가정법원 결정으로 이어지는 절차, 그리고 유류분과의 관계를 민법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온라인 쇼핑 등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가지는 청약철회권의 의미와, 재화를 공급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한 7일의 행사 기간과 기산점,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예외, 그리고 대금 환급 기한과 반환 비용 부담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동업이 민법 제703조의 조합계약으로 다루어지는 구조를 토대로, 조합원의 출자와 합유, 손익분배 비율의 규정, 임의탈퇴·제명과 탈퇴조합원의 지분 계산, 해산청구와 청산 및 잔여재산 분배의 절차를 민법 조문 중심으로 정리한다.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의 의미와 민법상 과실상계 원칙, 당사자와 보험사의 협의에서 분쟁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산정 절차, 100 대 0의 의미,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를 공식 자료 중심으로 정리한다.
상표권의 전용권 구조를 토대로 동일·유사 상품에서의 상표 사용이 침해로 다루어지는 요건, 외관·호칭·관념을 종합한 상표 유사 판단의 틀, 침해에 따른 민사·형사 책임을 상표법 규정 중심으로 정리한다.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정관 작성과 절대적 기재사항,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구분, 임원 선임, 설립등기로 법인격을 취득하는 흐름을 상법 규정 중심으로 정리한다.
지급명령은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할 때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는 독촉절차로,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규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권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사·송달을 거쳐 발령되며, 채무자가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청구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구조로 이해된다. 이의가 없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되나, 변론을 거친 절차가 아니어서 기판력 인정 여부 등에서는 판결과 구분해 논의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특정한 다수의 채권을 채권최고액의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으로, 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일반 저당권과 구별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설정계약과 등기로 성립하고 등기부에 채권최고액이 공시되며, 채무 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우선변제가 논의되고, 피담보채권이 확정·소멸한 단계에서 말소등기로 정리되는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다만 배당 순위나 말소의 구체적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설명한다.
임대차가 종료된 뒤 임차인이 목적물을 비우지 않을 때, 임대인이 점유를 회복하는 절차는 인도(명도)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갖추고 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에 이르는 흐름으로 정리된다. 소송 중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함께 논의되며,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담당한다. 임대인이 절차 없이 스스로 점유를 가져오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도산 등으로 사용자의 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제도로 보호되는 구조로 설명된다. 우선변제는 담보된 채권을 제외한 범위에서, 최우선변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담보권보다도 앞세우며,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도 별도의 법률로 같은 취지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임금채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각 제도의 지급 범위에도 한계가 있어, 구체적 적용은 개별 사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용을 분담하는 문제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등으로 정해진다. 의무가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와 같은 집행권원으로 확정되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위한 수단이 법에 마련되어 있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이행명령과 과태료·감치를 두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 행정적 제재와 이행 지원 제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며, 보호의 초점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저작재산권은 무제한이 아니어서 학교교육·시사보도·인용 등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법률에 열거되고, 이와 별도로 '공정한 이용' 일반 조항을 둔다. 공정한 이용 여부는 이용의 목적·성격, 저작물의 종류·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중요성,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네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퇴직급여는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후불적 급여로 설명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도를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로 구분하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한다. 지급 시기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하는 소액사건의 범위와 이행권고결정, 한 번의 변론기일 심리 같은 일반 민사소송과의 차이, 그리고 상고와 재항고가 제한되는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민법이 정한 상속의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의 구분, 상속포기의 소급효와 후순위 상속인으로의 이전, 한정승인의 상속재산 한도 변제와 청산 절차, 신고기간과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하는 휴가 제도로, 출근율과 근속연수에 따라 일수가 달라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구조로 설명된다. 이 글은 발생 요건과 가산 방식, 소멸과 사용촉진, 적용 범위를 법령에 귀속해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제56조에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기준을 제시한다. 가산율과 중복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등 적용 범위에 따른 차이를 개관한다.
전세사기라는 용어의 법적 의미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장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의 효과,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법이 두고 있는 절차의 일반적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에서 친권과 양육은 법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민법은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양육비산정기준표는 구속력 없는 참고 자료로 소개된다.
고소와 고발은 형사절차에서 구별되는 개념으로, 형사소송법은 고소권자의 범위(제223조·제225조), 친고죄의 고소기간(제230조), 고소 취소(제232조)와 고발의 주체·제한(제234조·제235조)을 각각 다르게 규정한다.
상가 권리금은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정의와 보호 규정이 마련되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금지(제10조의4)와 정당한 거절 사유, 적용 제외, 방해 시 손해배상 책임을 조문이 정하고 있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만, 전자는 장래 소득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갚는 변제형, 후자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청산 후 책임을 면제받는 청산형으로 구분된다. 면책에도 비면책채권이 남는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재산범죄로, 기망행위·착오·재산적 처분행위·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인과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전제로 이해된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준사기 등 인접 규정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주택 임대차의 갱신은 묵시적 갱신(제6조)과 계약갱신요구권(제6조의3)으로 나뉘고, 보증금·차임의 증액 한도는 제7조와 시행령 제8조가 약정액의 5퍼센트로 정한다. 구체적 적용은 갱신의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설명된다.
교통사고의 형사적 처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중심으로 반의사불벌과 종합보험 특례 구조를 두고, 사고 직후 조치 의무는 도로교통법이 정한다. 이른바 12대 중과실이나 도주의 경우에는 특례가 배제되거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 경영상 해고의 요건, 서면통지,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 판단은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설명된다.
근로계약을 맺을 때 명시·서면교부해야 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특례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수습이라는 사정만으로 보호가 일률적으로 배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유언과 유류분은 상속법의 두 축으로, 민법은 유언을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 등 엄격한 요식행위로 정하고, 유류분으로 일정 범위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을 보장한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는 등 제도가 변동을 겪어 온 영역으로 정리된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과 제311조의 모욕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 공연성 요건, 위법성 조각, 소추 요건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범죄로 설명된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원칙과 구속 요건, 체포와의 구분,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과 보석 등 구제 절차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글이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의 임금 지급 원칙과 금품 청산, 형사처벌과 소멸시효 규정 및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제도를 중심으로 다뤄지는 영역이다.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를 근거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과 대상, 비율 기준, 위자료와의 차이, 제척기간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기사다.
민법 상속편을 근거로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의 기본 구조, 배우자의 상속 지위, 대습상속과 유류분의 개념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정보 기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일반 구조와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정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48조의2가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와 그에 따른 행정·형사 처분의 일반적 구조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