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법과 제도
의료·법률 분야 제도·법령·진료지침의 개정 이력입니다. 시행일과 공식 출처를 함께 기록합니다.
개정 이력
공개된 법령·고시·학회 진료지침의 개정 사실을 시행일 순으로 정리한 기록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 시행
음주운전을 권유한 사람도 방조죄, 처벌 조항 신설
법률 제21728호로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조장을 금지하는 제44조의2를 신설하고 제148조의2에 제7항을 더해 조장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법률 · 부동산 · 시행
부동산 거래의 허위매물은 12월부터 과태료 대상이 되나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표시·광고에 소재지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제23조의3을 신설하면서 제28조 제2항 제5호에 부동산…
법률 · 노동 · 시행
4시간 근무 휴게시간, 근로자 요청 시 예외 인정으로 개정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이 제54조에 4시간 근무 휴게시간의 예외 단서를 신설해 2026년 12월 10일 시행하고, 연차 유급휴가의 시간 단위 분할 등…
법률 · 이혼 · 시행
양육비 선지급 소득요건 폐지, 2026년 10월 시행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개정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채무불이행 요건을 변경했으며, 소득요건 폐지 등은 2026년 10월 29일 시행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00호, 2026. 4. 28. 일부개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21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21조의13(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현행)성평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의료 · 의료제도 · 시행
건강보험료 체납 불이익에 더해지는 상한액 초과금 공제 조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제3항이 신설되면서 공단이 초과 금액을 지급할 때 체납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건강보험료 체납 불이익에 더해지는 항목과 재량 형태로 적힌 조문 문언,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10.08판(법률 제21522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분할납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문국민건강보험공단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률 · 형사 · 시행
불송치 통지에 붙는 이의신청 안내, 신청 기간은 3개월로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할 때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정하고,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6.10.2판(법률 제21857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현행판(법률 제21241호, 공포 2025.12.30)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56조(무고)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전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률 · 기업 ·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대표자 총괄책임 2026년 9월 시행
2026년 3월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절차를 정비했으며, 구체적 적용 대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률 · 행정 · 시행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강화, 2026년 8월 암표방지법 시행
매크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넘겨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부정판매로 규정한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2026년 8월 28일 시행…
법률 · 노동 · 시행
도산대지급금 한도, 8월 20일부터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376호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 한도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하고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법률 · 노동 · 시행
1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신설, 2026년 8월 시행 예정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21373호)은 제19조(육아휴직)에 단기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6년 8월 20일 시행될 예정인…
의료 · 의료제도 · 시행
이송처치료라는 요금의 뜻과 2026년 8월 개편 내용
이송처치료 뜻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요금을 가리키며, 개정 별표 3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올리고 할증 시간대를 넓히면서 대기요금을 새로 둔…
법률 · 지식재산 · 시행
8월 시행 저작권법, 고의 침해 배상 5배와 벌금 규정
법률 제21336호로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은 고의적인 침해에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제125조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며, 저작권 침해…
의료 · 의료제도 · 시행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어떻게 목록화됐나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목록의 범위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고시 별표의 네 갈래 대분류와 목록에 붙은 조건, 수행 기관과 자격 요건, 교육과정과 경과조치를…
법률 · 기업 · 시행
2026년 상법 개정,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개정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바꾸며 감사위원 선임의 3퍼센트 규정과 전자주주총회를 정비한 내용을, 상법 개정 시행일이 공포일과 2026년…
법률 · 소비자 · 시행
전자상거래법 개정, 개인 간 거래 규율 2026년 7월 시행 예정
2026년 7월 21일 시행을 앞둔 법률 제21312호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율을 신설하고, 사용후기 삭제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며…
법률 · 형사 · 시행
형사소송법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신설, 2026년 7월 시행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 보도자료는 이 제도가 검사의 직권 또는…
의료 · 의료제도 · 시행
남성 청소년 HPV 백신 무료 접종은 어떻게 확대되나
2026년 5월 6일부터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만 12세 남성 청소년이 새로 포함되어 HPV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된 변화가, 감염병예방법을 새로 바꾼 법 개정이 아니라 이미…
법률 · 형사 · 시행
약물운전 처벌 상향, 2026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형량 강화
2026년 4월 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에 대한 벌칙을 종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 상속 · 시행
개정 민법 시행, 상속권 상실 확대와 유류분 가액반환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과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며,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으로…
의료 · 의료제도 · 시행
국가건강검진 폐기능검사 신설, 만 56세와 66세 대상 도입
2026년 1월 7일 발령된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제2026-6호는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에 폐기능검사(폐활량검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2026년 검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의료 · 의료제도 · 시행
난임부부가 부담하는 시술비 범위와 지원 결정의 절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보조생식술의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를 대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출산당 25회 기준과 시술별 상한액,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지원결정통지서…
의료 · 의료제도 · 시행
2026년 국가암검진 대상자와 검진 항목은 어떻게 정해지나
국가암검진 대상자와 검진 항목이 2026년 현재 암관리법과 보건복지부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의 여섯 암종별로 대상 연령과 검진 주기, 검사…
법률 · 노동 ·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분할은 3회까지 개정 시행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종전 10일에서 20일로,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 · 정신건강 · 시행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20~34세 우울증 검사 2년 주기로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가 확대되어, 20~34세 청년의 우울증 검사 주기가 종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관련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는 2025년…
의료 · 의료제도 · 시행
국가건강검진에 새로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국가일반건강검진에 새로 포함된 C형간염 항체검사의 대상과 주기, 양성 시 확진검사(HCV RNA)로 이어지는 흐름, 2026년부터 확대되는 확진검사비 지원까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법률 · 민사 ·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과 추심 제한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하고, 채권 추심 연락을 7일에 7회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 · 의료제도 · 시행
외래진료 365회를 넘긴 뒤의 본인부담, 차등화 기준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의2가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외래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총액 100분의 90을 부담하도록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