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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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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형사절차에서 구별되는 개념으로, 형사소송법은 고소권자의 범위(제223조·제225조), 친고죄의 고소기간(제230조), 고소 취소(제232조)와 고발의 주체·제한(제234조·제235조)을 각각 다르게 규정한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재산범죄로, 기망행위·착오·재산적 처분행위·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인과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전제로 이해된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준사기 등 인접 규정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과 제311조의 모욕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 공연성 요건, 위법성 조각, 소추 요건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범죄로 설명된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원칙과 구속 요건, 체포와의 구분,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과 보석 등 구제 절차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글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48조의2가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와 그에 따른 행정·형사 처분의 일반적 구조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