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메디율 의료·법률 용어 풀이

의료·법률 용어 8개의 뜻을 공개된 법령·진료지침 등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토대로 카테고리별로 풀이한다. 각 용어에서 조문·근거를 인용한 자세한 풀이로 이동할 수 있다.

법률 용어

5개

가압류假押留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이 장차 받을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될 위험에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처분하지 못하도록 잠정적으로 확보해 두는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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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求償權
구상권은 타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으로 그 타인을 면책시킨 사람이, 자신이 출재한 범위 안에서 본래 부담해야 할 사람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 등에서 인정되는 권리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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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起訴猶豫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검사의 재량 처분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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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遺留分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최소한의 몫으로 남겨 두도록 한 민법상 제도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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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親權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이자 의무를 통틀어 가리키는 민법상 개념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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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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