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율 의료·법률 용어 풀이

의료·법률 용어 34개의 뜻을 공개된 법령·진료지침 등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토대로 카테고리별로 풀이한다. 각 용어에서 조문·근거를 인용한 자세한 풀이로 이동할 수 있다.

법률 용어

18개

가압류假押留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이 장차 받을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될 위험에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처분하지 못하도록 잠정적으로 확보해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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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假處分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잠정적으로 현상을 유지하거나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해 두는 민사집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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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却下
각하는 소나 상소, 신청이 갖추어야 할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안 심리를 거쳐 청구에…
-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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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 기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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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供託
공탁은 법령에 정해진 원인이 있을 때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겨 일정한 법률상 목적을 이루려는 제도로, 변제공탁을 비롯해 담보공탁·집행공탁·보관공탁·몰취공탁 등으로…
-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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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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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求償權
구상권은 타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으로 그 타인을 면책시킨 사람이, 자신이 출재한 범위 안에서 본래 부담해야 할 사람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 등에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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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勸告辭職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설명되며, 권고사직 뜻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의 법률 조문에 정의가 놓여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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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 권유
기각棄却
기각은 법원이 본안 심리를 거친 뒤 소나 청구,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소송요건의 흠을 이유로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배척하는 각하와 달리 청구의 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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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 뜻
- #기각 각하 차이
- #청구기각
기소유예起訴猶豫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검사의 재량 처분으로 거론된다.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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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전과
- #기소유예 무혐의
대위변제代位辨濟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변제한 사람이 종전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자기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어받도록 한 민법상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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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不送致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을 가리키는 표현이 불송치이며, 불송치 결정 뜻의 근거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그 밖의 경우를 나누어 정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 #불송치 결정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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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결정서
- #불송치 결정 통지서
선고유예宣告猶豫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고, 유예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형법상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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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 뜻
- #선고유예 요건
- #선고유예 효과
소멸시효消滅時效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민사상 제도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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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기간
- #상사시효 5년
유류분遺留分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최소한의 몫으로 남겨 두도록 한 민법상 제도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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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留置權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계속 점유하며 돌려주지 않을 수 있도록 민법이 정한 법정 담보물권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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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뜻
- #유치권 행사 뜻
- #유치권 행사 절차
집행권원執行權原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공적 문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설명되며, 집행권원 뜻은 민사집행법 제24조의 종국판결과 제56조가 열거한 그 밖의 문서를 아울러 이르는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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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 집행문
- #집행권원 송달
집행유예執行猶豫
집행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고, 유예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도록 한 형법상 제도로…
- #집행유예
- #집행유예 뜻
- #집행유예 실형
- #집행유예 벌금
친권親權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이자 의무를 통틀어 가리키는 민법상 개념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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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 뜻
- #양육권 차이
- #친권자
항소抗訴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제2심 법원에 사건의 심판을 다시 구하는 상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제2심 판결에 대한 법률심인 상고나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인 항고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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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항고 차이
- #항소 상고 차이

의료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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