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규정은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별표의 기준으로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다. 학원이나 교습소를 그만두게 되는 사정은 학습자 쪽에서 생기기도 하고 학원 쪽에서 생기기도 하는데, 법령은 두 경우를 같은 산식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렇다면 반환 시점은 언제로 정해지고, 반환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규정될까. 본문은 반환의 근거 법령과 반환사유, 반환 기한과 감면의 구분, 별표 4의 산정 기준, 기타경비의 취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의 관계를 조문에 따라 정리한다.
학원비 환불규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나
학원비 환불규정은 학원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8조, 시행령 별표 4의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은 반환 조치의 의무를 정하고,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시행령이 위임을 받아 반환사유를 열거하고, 금액 산정은 별표 4의 반환기준으로 넘긴 구조로 정리된다.
법률 층의 조문은 학원법 제18조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학원법 제18조제2항은 반환사유와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시행령 층에서 유의할 점은 조항 하나가 삭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시행령 제18조는 제1항이 2011년 삭제된 상태이고, 현재 작동하는 조항은 반환사유를 열거한 제2항, 반환 기한과 반환기준을 정한 제3항, 감면을 정한 제4항이다. 따라서 학원비 환불규정을 설명하면서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근거로 드는 서술은 현행 조문과 맞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
학원비 환불규정의 반환 사유는 어떻게 열거되나
학원비 환불규정의 반환 사유는 시행령 제18조제2항이 네 가지 호로 열거하고 있다.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와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교습 정지명령이 사유에 포함된다. 교습이나 학습장소 제공이 불가능해진 경우와 학습자 본인 의사의 포기도 사유로 규정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반환사유를 네 개 호로 정하고 있다. 제1호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제1호의2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2호는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로 적혀 있다.
열거 방식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사유의 성격이 갈린다는 점이다. 제1호와 제1호의2, 제2호는 학습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서 비롯한 사유이고, 제3호는 학습자 본인의 선택에서 비롯한 사유로 구분된다. 별표 4가 반환금액을 정할 때 두 계열에 서로 다른 산식을 붙이는 것도 사유의 성격 차이와 짝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된다.
학원비 환불규정에서 반환 기한과 감면은 어떻게 구분되나
학원비 환불규정에서 반환 기한은 의무로, 감면은 재량으로 갈라져 규정되어 있다. 시행령 제18조제3항은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시행령 제18조제4항은 학원설립ㆍ운영자나 교습자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항의 어미 차이가 규범의 성격을 가른다. 시행령 제18조제3항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반환을 의무로 두면서 기한과 산정 기준까지 함께 지정한다. 시행령 제18조제4항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해, 감면을 학원 쪽의 재량으로 둔다. 곧 반환은 요건이 충족되면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감면은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성격이 달라진다.
기한 계산의 기산점도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시행령 제18조제3항은 기산점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정하고 있어, 반환을 요구한 날이나 계약을 해지한 날이 아니라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기준이 된다. 별표 4도 사유별 반환사유 발생일을 격리된 날,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로 따로 적어 두고 있다.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기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나뉘나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먼저 나뉜다.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총 교습시간의 경과 비율에 따라 전액과 3분의 2, 2분의 1, 없음으로 구분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금액에 나머지 월의 전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산정의 얼개는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담겨 있다. 별표 4는 2020년 개정된 형태로 구분과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의 세 항목을 두고 있으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비고에 적혀 있다. 독서실은 학습장소 사용을 기준으로 별도의 산식이 놓이고 게시된 1일 교습비등이 계산의 단위가 되는데, 게시 의무는 학원법 제1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별표 4가 정한 반환금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항목 | 내용 |
|---|---|
| 일할계산 | 격리와 등록말소, 폐지, 정지명령, 교습 불가의 경우에는 교습 시작일부터 사유 발생 전날까지의 일수만큼 일할계산해 뺀 금액으로 정해진다 |
| 교습 시작 전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이 반환금액으로 정해진다 |
| 1/3 경과 전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
| 1/2 경과 전 |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후부터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
| 1/2 경과 후 |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후에는 반환금액이 없는 것으로 별표 4가 정하고 있다 |
| 1개월 초과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
| 독서실 | 독서실은 학습장소 사용 전에는 전액, 사용 후에는 게시된 1일 교습비등에 사용 일수를 곱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해진다 |
원격교습에 관한 규정도 비고에 함께 놓여 있다. 별표 4의 비고 제2호는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을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실제 수강한 부분에는 인터넷으로 수강한 것과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적고 있다.
기타경비는 학원비 환불 계산에서 어떻게 다뤄지나
기타경비는 교습비와 함께 교습비등을 이루는 항목으로 학원법에 정의되어 있다. 반환의 대상이 교습비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타경비도 반환 계산의 범위에 들어가는 구조로 정리된다. 기타경비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별표 1이 여섯 개 항목으로 한정하여 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의 조문은 학원법 제2조에 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을 교습비로,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기타경비로 부르면서 둘을 합한 것을 교습비등으로 정의한다. 학원법 제15조제2항은 교습비를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범위를 정한 것은 시행령 별표 1이다. 시행령 제3조의2는 법 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의 범위를 별표 1과 같이 정하고, 별표 1은 항목으로 모의고사비와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를 든다. 모의고사비는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으로 하되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되며, 재료비는 학습자의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으로 적혀 있다.
학원 환불 분쟁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떻게 쓰이나
학원 환불 분쟁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권고의 기준으로 함께 놓인다. 고시의 학원운영업 항목은 시행령 별표 4와 같은 산정 틀을 품목별 기준으로 옮겨 적고 있다. 고시가 참고로 드는 근거 법령도 학원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8조 별표 4로 명시되어 있다.
고시를 관장하는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운영업 항목은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수강이 불가능해진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하는 것으로 적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교습개시 전이면 전액을,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학원 등에서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이면 3분의 2를, 2분의 1 경과 전이면 2분의 1을, 2분의 1 경과 이후이면 미환급으로 적고 있다. 학원운영업 항목의 비고는 일할계산과 사유발생일부터 5일 이내 환급, 계약 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함께 적어 두고 있다.
두 규범의 성격은 같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시행령 별표 4는 법령이 정한 반환기준이고, 고시는 분쟁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권고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문서라는 점에서 구속의 성격이 구분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같은 고시의 체육시설업 항목이 적용되는 헬스장 환불 기준이나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온라인 구매의 청약철회와도 근거 규범이 달라, 환불 금액의 산정 방식이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핵심 정리
학원비 환불규정은 학원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8조, 시행령 별표 4의 세 층으로 구성된 것으로 정리된다. 시행령 제18조제3항은 반환을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감면은 학원 쪽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어미가 서로 다르다.
반환사유는 시행령 제18조제2항이 격리, 등록말소와 교습소 폐지, 교습 정지명령, 교습 불가, 학습자 본인 의사의 포기로 열거하며, 시행령 제18조제1항은 2011년 삭제되어 근거로 쓰이지 않는다. 반환금액은 별표 4가 교습기간 1개월 이내와 초과로 나눈 뒤 총 교습시간의 경과 비율에 따라 전액과 3분의 2, 2분의 1, 없음으로 구분하고, 독서실과 원격교습에는 별도의 산식을 둔다. 반환의 대상인 교습비등에는 교습비와 기타경비가 함께 포함되고, 기타경비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 1이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로 한정한다. 구체적인 반환 금액과 분쟁의 결론은 교습시간의 경과와 계약 내용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