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20~34세 우울증 검사 2년 주기로

보건복지부가 2024년 10월 17일 공개한 보도자료는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힌다. 보도자료는 이 확대 방안이 내년, 즉 2025년부터 적용되어 20~34세 청년이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개정 전후를 비교하면, 종전 10년 주기로 실시되던 우울증 검사가 2년 주기로 단축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보도자료는 이와 함께 조기정신증 검사를 신규로 도입하는 내용을 명시하며, 검사 방식으로 우울증 검사에 PHQ-9(9개 문항)를, 조기정신증 검사에 CAPE-15(15개 문항)를 활용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건강검사 확대를 반영한 「건강검진 실시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5호로 2025년 1월 10일 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검사 결과의 해석이나 이후 절차는 임상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