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신설, 2026년 7월 시행

법무부가 공개한 보도자료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보도자료는 이 제도가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로 소개한다.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것으로 정리된다. 제도의 구체적 적용 범위와 절차 등 개별 사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