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는 어디로 이어지나
과태료 이의제기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서면 절차로 어떻게 규정되고, 이의제기 이후 부과처분의 효력과 법원의 과태료 재판, 항고로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법률 · 행정 ·
법률 연재
절차 가이드
행정·법률 절차의 요건과 흐름을 공개된 법령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연재입니다.
연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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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대상은 어느 법에 근거를 두나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행정심판법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로 어떻게 정해지고, 행정심판의 대상과 종류, 재결 기간, 행정소송과의 관계가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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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는 접수부터 결정까지 어떤 기한으로 이뤄지나
정보공개 청구 절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청구 방법, 공개 여부 결정 기한, 비공개 결정과 부분 공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로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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