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연재
건강보험과 정부의 의료비 지원제도를 공개된 법령과 공고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연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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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에서 한 해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정한 틀과,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소득분위별로 나뉘는 본인부담상한액,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는 지급 방식, 그리고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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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지급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응급환자의 진료비 미수금을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이후 상환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대지급의 청구 주체와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탁 심사, 청구 기한, 상환 절차와 구상권의 시효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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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등록이 국민건강보험법의 본인일부부담금 제도와 시행령 별표 2, 보건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적용하기 위한 절차로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보건복지부 고시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과 본인부담률, 등록 기준과 신청 시점, 적용 기간과 재등록의 규정을 공식 자료를 근거로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