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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쓰는 보조기기, 국가 지원은 어디까지 미치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험급여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교부 사업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과 지급 방식, 지방자치단체…
의료 연재
건강보험과 정부의 의료비 지원제도를 공개된 법령과 공고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연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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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험급여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교부 사업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과 지급 방식,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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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은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질병관리청 고시에 나뉘어 규정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정해져 있다. 지원 대상 질환이 어떻게 지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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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기준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열거한 사유로 정해져 있고, 2종은 같은 조 제4항이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두 구분에 따른 본인부담의 범위는 같은 시행령 별표 1이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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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은 재난적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 가운데 시행령이 정한 소득과 부담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으며, 지급 비율과 지원 일수, 연도별 상한, 지급 범위에서 제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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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에서 한 해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정한 틀과,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소득분위별로 나뉘는 본인부담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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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지급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응급환자의 진료비 미수금을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이후 상환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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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등록이 국민건강보험법의 본인일부부담금 제도와 시행령 별표 2, 보건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적용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