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희귀질환 진단 이후의 의료비, 국가가 정한 지원 범위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은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질병관리청 고시에 나뉘어 규정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정해져 있다. 지원 대상 질환이 어떻게 지정되는지…
의료 · 의료제도 ·
의료 연재
의료비 지원제도
건강보험과 정부의 의료비 지원제도를 공개된 법령과 공고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연재입니다.
연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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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1종과 2종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의료급여 1종 기준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열거한 사유로 정해져 있고, 2종은 같은 조 제4항이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두 구분에 따른 본인부담의 범위는 같은 시행령 별표 1이 기관…
의료 · 의료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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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 어떤 대상에게 어떤 요건으로 적용되나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은 재난적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 가운데 시행령이 정한 소득과 부담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으며, 지급 비율과 지원 일수, 연도별 상한, 지급 범위에서 제외되는…
의료 · 의료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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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환급은 어떻게 이뤄지나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에서 한 해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정한 틀과,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소득분위별로 나뉘는 본인부담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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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주는 대지급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
응급의료비 대지급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응급환자의 진료비 미수금을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이후 상환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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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등록은 어떤 요건과 절차로 이뤄지나
산정특례 등록이 국민건강보험법의 본인일부부담금 제도와 시행령 별표 2, 보건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적용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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