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처벌

횡령죄 구성요건은 어떻게 규정될까

횡령죄 구성요건이 형법 제355조 제1항을 중심으로 어떤 요소로 규정되고, 업무상횡령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배임죄와는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