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소시효 기간은 범죄별로 어떻게 정해질까공소시효 기간이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법정형별 구간에 따라 어떻게 정해지고, 살인죄처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 기산점, 정지는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정보.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