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 처리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

교통사고의 형사적 처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중심으로 반의사불벌과 종합보험 특례 구조를 두고, 사고 직후 조치 의무는 도로교통법이 정한다. 이른바 12대 중과실이나 도주의 경우에는 특례가 배제되거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