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성립 요건은 무엇일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와, 지위·관계 우위의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세 가지 성립 요건, 그리고 행위 양상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살피는 판단의 일반적 틀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제76조의3이 정한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와 불리한 처우 금지 등 함께 거론되는 제도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