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친권은 이혼 시 어떻게 정해질까

이혼 시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에서 친권과 양육은 법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민법은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양육비산정기준표는 구속력 없는 참고 자료로 소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