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법은 어떤 이행 수단을 두고 있을까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용을 분담하는 문제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등으로 정해진다. 의무가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와 같은 집행권원으로 확정되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위한 수단이 법에 마련되어 있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이행명령과 과태료·감치를 두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 행정적 제재와 이행 지원 제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