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소액사건심판은 어떤 사건에 적용되고 어떻게 진행될까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하는 소액사건의 범위와 이행권고결정, 한 번의 변론기일 심리 같은 일반 민사소송과의 차이, 그리고 상고와 재항고가 제한되는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