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명예훼손과 모욕은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될까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과 제311조의 모욕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 공연성 요건, 위법성 조각, 소추 요건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범죄로 설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