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나
공탁이 법령에 따른 일정한 원인에 기해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로 설명되는 틀과,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채무를 면하기 위해 하는 변제공탁의 요건이 민법 제487조에 어떻게 규정되는지, 그리고 2022년 12월 9일 시행된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형사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탁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안내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공탁금이 어디서 관리되고 회수·수령은 어떤 구조로 다루어지는지, 공탁 사실은 어떻게 조회되는 것으로 안내되는지도 함께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