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개인회생과 파산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구분될까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만, 전자는 장래 소득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갚는 변제형, 후자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청산 후 책임을 면제받는 청산형으로 구분된다. 면책에도 비면책채권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