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

상표권 침해,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어떻게 판단될까

상표권의 전용권 구조를 토대로 동일·유사 상품에서의 상표 사용이 침해로 다루어지는 요건, 외관·호칭·관념을 종합한 상표 유사 판단의 틀, 침해에 따른 민사·형사 책임을 상표법 규정 중심으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