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권은 어떻게 설정되고 말소될까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특정한 다수의 채권을 채권최고액의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으로, 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일반 저당권과 구별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설정계약과 등기로 성립하고 등기부에 채권최고액이 공시되며, 채무 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우선변제가 논의되고, 피담보채권이 확정·소멸한 단계에서 말소등기로 정리되는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다만 배당 순위나 말소의 구체적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