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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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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은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정의와 보호 규정이 마련되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금지(제10조의4)와 정당한 거절 사유, 적용 제외, 방해 시 손해배상 책임을 조문이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