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기간

고소와 고발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고소와 고발은 형사절차에서 구별되는 개념으로, 형사소송법은 고소권자의 범위(제223조·제225조), 친고죄의 고소기간(제230조), 고소 취소(제232조)와 고발의 주체·제한(제234조·제235조)을 각각 다르게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