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 계약 갱신과 보증금 증액은 어떻게 규정될까

주택 임대차의 갱신은 묵시적 갱신(제6조)과 계약갱신요구권(제6조의3)으로 나뉘고, 보증금·차임의 증액 한도는 제7조와 시행령 제8조가 약정액의 5퍼센트로 정한다. 구체적 적용은 갱신의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설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