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무엇이고 어떻게 처벌될까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무면허,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열거된 12가지 위반 유형을 가리키는 12대 중과실의 종류와, 이에 해당하는 사고에서 반의사불벌 특례와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 제한 특례가 모두 배제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공소 제기가 가능해지는 법적 구조, 형법 제268조가 정한 법정형의 틀, 중상해 사고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9년 결정까지 법령 원문과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